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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정보

"신생아 특공, 출산율 제고에 '신호탄' 될까?"

by 입맛살리기 2023. 8. 29.

안녕하세요 몰프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지만 너무나 빠른 변화가 있는 부동산 정책에 관련에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2024년 출산가구 주택지원에 대한 정책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해당자여서 관심 있게 보구 있는데 오늘은 제가 알게 된 정보를 누군가는 저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출산주거지원방안의 썸네일

정부가 출산인원수가 22년 기준 0.78로 감소하고 신생아수가 24.9만명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안팎에서의 위기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혼, 만혼이 심화되고 있어고 혼인대비 출신비율도 감소하고 있어서 이번에 인식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정책들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출산가구 극복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분양 뉴:홈타운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뉴타운 신생아 특별 공급을 신설해서 신혼부부와 다르게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출산만 하면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한다는 것 , 입주가 공모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만 하면 자격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소득 150%  (976만원 23년 기준)이라고 합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한다는 것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부여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월평균 소득 160%이하( 1천41만 원) 소득기준이 돼야 합니다.
연 1만호 수준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제공급 물량에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한다는 것 
 

금융지원 강화 방안도 보게 되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을 통하여
기존 소득요건을 2배 수준으로 상향되서 미혼일반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1억 3천만 원까지 상향된다는 것 
대출신청일 기준에 출한한 무주택가구 일경우
주택가액도 6억에서 9억 원, 대출한도도 4억에서 5억 원으로 상향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신생아 출산 시 0.2% P 추가 금리 인하

출처 :국토교통부 자료


다음 포스팅은 혼인과, 출산에 유리하게 된 청약에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